저작권정책
김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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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8-27 16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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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gurisp.scgkorea.co.kr/content/18/view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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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정책 개요
저작권 보호
저작권법 제37조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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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명시
공공저작물 이용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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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 규정
위반 시 법적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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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저작물 이용 조건 안내
| 구분 |
출처표시 |
상업적이용 |
변경금지 |
이용 가능 범위 |
| 제1유형 |
의무 |
가능 |
가능 |
출처표시 후 자유롭게 이용 가능 |
| 제2유형 |
의무 |
불가 |
가능 |
비영리 목적에 한하여 이용 가능 |
| 제3유형 |
의무 |
가능 |
금지 |
변형 없이 원본 그대로만 이용 가능 |
| 제4유형 |
의무 |
불가 |
금지 |
비영리 목적 및 내용 변경 불가 조건 이용 |
저작권 침해 시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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